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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AI 규제 법안 제정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 2024.09.15
[원문제목] | Falta de regulación en la IA: desafíos y necesidades urgentes. Esto opinan los abogad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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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Semana [https://www.semana.com/economia/articulo/falta-de-regulacion-en-la-ia-desafios-y-necesidades-urgentes-esto-opinan-los-abogados/202400/] |
[주제분류] | 학교 일반, 교육 정책 및 행정, 교육 법규 |
[키워드] | AI 규제, AI 관련 법안, AI의 사회적 대비 |
[그림출처: 원문자료]
Semana (2024.8.31.)
- 전문가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프레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고 언급함
-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Crant의 CEO인 Álvaro Meléndez는 인공지능을 포뮬러 자동차에 비유하며, "F1 자동차가 극한의 레이싱 조건에서 놀라운 속도에 도달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효율성과 정밀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발되었지만, 이 새로운 힘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윤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통제력을 잃고 크게 추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함
- 윤리적,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임. 많은 기업들이 AI의 영향력과 규제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 기준을 확립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함
-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업 운영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AI를 통해 경제 성장, 학업 성취도, 의료 서비스 향상 등 집단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따라서 AI의 도입은 당장의 단기적 목적을 넘어서 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AI가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
- Posse Herrera Ruiz 법률 회사의 회원인 Laura Torrado는 AI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 마련을 강조함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AI의 특성상 개인정보와 민감한 기밀 데이터가 노출될 위험이 있음. 또한 AI 알고리즘이 인종, 성별, 성적 취향 등과 관련된 편견을 학습하고, 차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됨
-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AI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함
- 콜롬비아는 AI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 AI 규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임
- 법률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AI 관련 법안을 채택한 국가는 약 20% 미만이며, 유럽연합의 AI 규정 또한 2024년 3월에 승인되었음을 언급하며 콜롬비아는 해외 규제의 성과를 지켜본 후 자국에 맞는 법적 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AI와 관련된 도전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유연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만, 기술 발전의 이점과 위험을 조화롭게 다루면서도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 빠르게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